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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식별 처리 개인정보의 이전 등 활용"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능한가?

기사승인 2018.12.27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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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래산업정보원

1. 비식별 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정보, 즉 ‘비식별 정보’란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말한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의 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편, 비식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이다.

2. 비식별 정보의 활용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더라도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1) 법원의 명령, 令狀 및 이용자 同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이용자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동의나 지시가 없는 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 등의 마케팅 목적을 위한 이용은 물론이고, 통계분석,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용자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비식별화 해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정보의 이용은 오로지 이용자의 지시 또는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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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 "비식별화 처리 개인정보의 이전 등 활용"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능한가?

결론, 개인정보법과 정통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능, 클라우드법상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불가하다.

<문2> 비식별 조치된 고객정보를 시장조사, 신상품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거나 제휴회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가?

☞ 개인 식별요소 삭제 등 충분한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시장조사, 신상품 개발, 마케팅전략 수립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재식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식별 위험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사후 식별화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문3>  ‘적절한 수준으로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 적정한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비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재식별 금지 및 재제공 제한, 재식별 위험시 통지 등의 내용을 해당 비식별 정보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박윤재 tmvlem@gmail.com

<저작권자 © 보안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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